황민 음주운전 판결 논란 3년 6개월 징역

2019년 6월 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승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뮤지컬 연출가 황민(46)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7일 열린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잘못된 판결 아닌가 술 먹고 사람까지 죽였는데”, “사람 2명이나 죽었는데 징역 4년 6개월이 과하다고?”, “솜방망이 처벌” 등 분노를 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결과를 낳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는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과거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 "하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으로 봤을 때 원심에서 내려진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황민은 지난해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시속 167km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아 뮤지컬 단원과 인턴 2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중경상 입게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상태였다.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법 형사 1단독 정우정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민에게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당시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선고 후 황민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했다.

지난달 황민은 배우 박해미와 결혼생활 25년 만에 이혼했다.